주요 감축제도, 탄소세와 부문별 탄소중립 수단

 주요 감축제도-탄소세

(도입) 배출권 거래제와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비용효과적인 온실 가스 저감수단의 하나임.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조세로 기존 에너지 세제와의 조화가 필요하며, 기존의 에너지 세제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어 그 부분을 감안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

(목적) 탄소세는 석유,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

(이슈)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020년 1월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연설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


부문별 탄소중립 수단

전환 부문

③ CCUS(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)

2) CCS

· (전력) 석탄발전 퇴출 및 가스발전에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적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

· (열) 건물부문 제로에너지빌딩 및 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열수요 100% 자가공급

· (한계점) 대규모 CCUS 및 열 네트워크 상용화 시점 불분명 * 석탄, LNG 비중 감소에 따

1) CCU(보령, 200t/일) 라 CCUS 감

① 태양광

· (원리)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변환

· (기술수준) 「제4차 에너지기술 개발 계획(’19.12)」 태양광 셀 효율 35%(’30년) 달성

※ 해외: ’14년 미국(NREL)에서 고효율 셀(45.7%) 기술 개발

· (한계점) 부지 매입비용 및 지자체간 이격거리 규제에 따른 부지 확보 어려움

② 풍력

· (원리) 바람을 전기로 변환

· (기술수준) 8MW급 해상풍력 개발 중

※ 해외: 미국(GE Renewable energy) 12 MW급 해상풍력 개발 중

※ (풍력발전비중) 국내 0.4%(’18년), EU 15%(’19년)

· (한계점) 주민 수용성 및 높은 초기비용 문제 해결과 국내 바람조건 부족에 따른 고효율 해상풍력 기술 개발 필요

④ 스마트그리드

· (원리) 기존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

· (기술수준) ’19년 기준 848만호에 AMI(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) 도입, 목표 (2,250만호)의 38% 보급

※ 해외: 글로벌 스마트미터 설치율 37% 수준

· (한계점) 소비자의 수용도 향상 필요, 사이버보안 문제 해결, 전기요금제 개편

탄소중립의 배경 및 개념 온실가스 감축방안

기후변화 적응 방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


⑤ ESS

· (원리)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

· (기술수준) ’18년 계통연계형 ESS(Energy Storage system) 설비 약 0.8GW

※ 해외: ’18년 세계 계통연계형 ESS 설비 용량 약 3.1GW

· (한계점) ’17년 말 원인 불명의 ESS 화재 사고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인한 보급 불확실성 존재

⑥ 동북아 슈퍼 그리드

· (원리) 몽골에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 후 수퍼그리드로 국내 도입

· (기술수준) 제주-육상 초고압직류 송전망(HVDC) 0.7GW규모 운용 중

· (한계점) 법·제도마련 및 주변국 협의,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필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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